상세정보

등록번호

C0060

내용

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시설보호 및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, 아동교육지원비, 직업훈련비,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실시와 사업자금, 아동교육비, 의료비, 주택자금 등의 복지자금 대여를 제시하고,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다. 2002년에 모자복지법을 개정하였는데, 법률명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었다. 법률의 취지는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에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.

기록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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